[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은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 훼손한다는 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 등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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