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측 "수사기록 누설"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1 20:21

수정 2025.01.31 20:2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 및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월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월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월 31일 문 대행과 정 법사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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