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에 약속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급, "중단, 동결, 차단, 취소 또는 종료 못한다"고 판결
[파이낸셜뉴스]트럼프의 모든 연방자금 지출을 동결하라는 행정 명령이 무효화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20여 주에서 요청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 기관 대부분이 자금 지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맥코넬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일시적 금지 명령에 따라 주에 약속돼 있는 자금을 "중단, 동결, 방해, 차단, 취소 또는 종료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행정부 조치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탓에 법원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든 연방자금 지출 동결 명령을 중단하라는 두 번째 판결이 다.
연방 행정관리예산국(OMB)은 이번 주 연방 정부로부터 수조 달러의 지원을 받는 주정부, 학교 및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한다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학자금 대출 및 식량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각 주가 동결 중단 긴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해 반응을 내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메사추세츠 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이 대통령이 연방 자금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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