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당이 "과거 선례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11년 사례를 들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고 쟁의를 신청했어야지, 국회의장의 단독적 쟁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도 없고, 흔들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 두 곳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사건을 처리해 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며 "이번 심판 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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