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에 따라 기부 사이트 운영비를 더 내야 해 지자체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시스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국민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곳에 기부하고 세제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사이트 유지보수와 고객 대응,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 명목으로 행안부에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년에 938만 5000원의 균등분담금을 부담한다.
차등분담금은 기부 실적에 따라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모은 곳은 그만큼 사이트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원리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친 노력의 결과"라며 "노력에 의해 모금액이 늘어날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간 보이지 않는 경쟁을 만들어 놓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없이 돈을 더 걷어가는 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시행 첫 해인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모금 실적을 집계한 차등분담금은 최대 320만 원 차이가 났다.
기부 실적이 가장 높은 A 등급과 B 등급의 차등분담금 차이는 2배에 달하기도 하는데, 기부금이 연말에 많이 모이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분담금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 유지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는 방식인데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곳과의 차이가 크다"며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지자체가 많이 분담하는 것이 수입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분담금 차이가 크지 않다"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지자체들이 건의해온다면 배분 구조를 변경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트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하나가 국비 투입으로 고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 개선으로 운영 인력을 줄이면 지자체의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에 개선 요구를 하는 한편 이달 전국 지자체들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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