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로 미국 증시 및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시장이 중국발(發)'AI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이 후속대책 모색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딥시크가 기존 '고사양 고성능'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뒤흔들면서 여야는 'K-반도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을 토대로 한 관련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 표류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강조했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쟁점인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놓고 여야는 접점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일단 '딥시크'에 대응할 AI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에 공감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넣을 지 이목이 쏠린다.
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는데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 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는 과도한 주장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 시간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자"면서 "그 외 반도체 산업 지원 등 합의 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과 경제 성장론을 강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일각에선 실용주의 노선을 고리로 중도층 외연확장을 겨냥한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주52시간 예외쪽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용주의 기조를 천명한 이 대표는 '딥시크'발 충격파와 관련 AI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국 딥시크 파장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AI 특위는 딥시크 쇼크 등을 반영해 여야간 추경 편성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1~2조원 규모로 AI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서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총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기내에 실시한다면, 미래산업 및 우리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오는 5일 당 AI특위를 비롯해 경제활력민생특위 등 관련 기구를 풀가동시켜 딥시크 쇼크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법안 발의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AI 인력과 투자 규모가 미국, 중국에 비해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AI 산업 지원 법안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우선 관련 예산부터 대폭 반영해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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