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일 나온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이날 결정과 상관없이 마 후보자 임명을 또다시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당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는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외,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같은 최 대행의 행동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재가 실제로 위헌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최 대행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은 탄핵을 거론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침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 대행이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모습이 부각되면 민주당도 탄핵 카드를 꺼낼 명분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이라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탄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고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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