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수사도… 되살아난 '중복·혼선수사' 논란

공수처, 일주일 전 檢·警 재이첩
양쪽 다 "자료 살펴보는 단계"
협의 미루고 주도권 싸움 양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으로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장관은 양측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때도 중복·혼선 수사 논란이 벌어졌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4일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이 전 장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이 전 장관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등을 포함한 8개이며, 경찰은 3개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는 이를 감안해 사건을 양측에 동시에 반환했다.

현재 검경은 넘겨받은 각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자료 검토 단계부터 대략적인 향후 수사의 얼개를 짠다는 점을 전제하면, 양 기관이 소환조사 등을 놓고 각자의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경의 수시로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사 당시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별도로 유사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수사 비협조 빌미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에도 상황은 재현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3곳을 모두 회피하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이 전 정관 수사 역시 기관들 사이 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