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개혁신당은 13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 논의 진행 시 법안명에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속한 입법보단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어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고 우려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방향을 언급하며 "우울증을 제목으로 올리는 보도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적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대부분 치료에 협조적이고 자활과 사회 복귀에 의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상담 체계와 진료 지원, 그리고 휴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이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허 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측은 전날(12일) 오후 소환투표 및 천 대행 무효확인 기각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허 전 대표가 신청한 직무 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허 전 대표는 조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정부패로 인한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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