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상반기 ‘무안공항·대통령관저’ 감사 착수

국회,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 등 29건 요구
평년 대비 6배..5개월 법정기한에 추가연장 염두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포함 15개 공항 감사
"진상규명 아닌 항공안전 점검해 보완 목적"
상반기 감사, 늦어도 연말까진 결과 낼 방침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3일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감사와 전국 공항의 항공안전 등 성과·특정사안 감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달 16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을 끄는 감사로는 먼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재감사’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를 진행했고, 비리에 연루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실감사 비판을 제기했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투명성’을 명기한 감사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대통령실 청사 앞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첫 감사 때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요구한 많은 부분이 앞선 감사 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수선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피감기관도 알고 있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대통령 관저 이전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와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역사교과서 검증 절차,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한강리버버스 등 29건 감사를 요구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감사요구안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있어 올해에는 30건이 넘는 국회 감사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평년 요구 건수보다 6배나 많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한 차례 2개월 연장 포함 5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많은 감사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해 감사기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지정한 성과·특정사안감사 중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15개 공항의 항공안전을 점검하는 감사가 눈에 띈다. 현재 한미 합동조사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따지기보단 전국 15개 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취지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항 활주로 등 시설과 관제 관련 인력 및 장비 분야까지 올해 2분기 안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이 감사의 중심이 되긴 어렵고, 전국 공항과 저가항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 관리 분야 외에 올해 상반기 내에 이뤄지는 성과·특정사안감사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건설현장 관리, 고속국도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관련 주택·도시 분야, 인공지능 대비 관련 생태계 구축, 경기지역 건설사업 추진 등 9건이다.

감사원은 상반기에 시작하는 감사의 결과를 늦어도 연말까지는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