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또 다시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핵무장 여지를 남기는 발언은 이달 들어 3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3차례 핵무장 여지..선 긋던 작년과 대비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필요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테이블 위에 핵무장을 올릴 수는 없다며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 신뢰,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조 장관은 이전에도 핵무장론에 선을 긋지 않았다. 먼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에 북한 비핵화 견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그런 말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선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요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플랜B’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와 한미일,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키로 했음에도 핵무장론을 완전히 일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 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에 비핵화 흔들리자 떠오른 핵무장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었지만, 2023년 4월 워싱턴선언 이후 선을 그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거쳐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키고 미 핵전력을 공동 기획·집행키로 합의해서다.
그러다 기류가 바뀐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북미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1기 정부 때 북미정상회담 시행착오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핵화는 포기하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둬놓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전만 멈춰 세우는 현실적 접근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시켜 미 본토 타격 위협을 막아낸 것만으로도 성과로 과시할 수 있고,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무장론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더욱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부분철수 등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나면, 정부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 등 실질적 대응도 이뤄질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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