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도 속도내는 李, 넘어야할 숙제는?

정책적 일관성 유지하고
비명계 잠룡 끌어안아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고질적 사법리스크도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꼭 넘어야 할 주요 허들이 무엇인 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권교체를 고리로 한 이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 대표는 연일 중도층을 겨냥해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했으나, 반도체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비명계의 견제와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며, 이 대표의 독주가 계속될 지 관심이 쏠린다.

①정책 혼선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우클릭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의제인 '성장'을 꺼내들고, 상속세 개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도보수' 발언으로 외연 확장을 노리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아비만 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공장을 각각 기업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는 등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공감한다"는 입장에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급선회하며 뭇매를 맞았다. 이 대표로선 기업과 근로자간 공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유력 야권 주자로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슈 역시 소규모 모든 가족 기업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제사법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역시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②당 내부 분열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했으나, 비명계는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며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 이후 흩어졌던 비명계는 최근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하며 첫 세력화를 시도했다. 비명계 잠룡들은 연이어 광주·전남 등을 방문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비명계 일각에선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 대표의 독주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 추대론에 대해 "그게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③사법리스크

이 대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5개 재판·12개 혐의'라는 암초를 돌파해야 한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경우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5월 중순쯤 치러질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만일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한 '헌법84조'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