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를 접촉한 결과, 실무선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라는 1차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에 '민감국가'라는 분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관련 명단은 미 에너지부 내규로, 정부 간 상호 소통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에너지부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제재와는 다른 것이라는 취지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민감국가로 분류될 시 에너지부와의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민감국가 분류 사유로, 기존 민감국가 명단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최근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민감국가 분류 시 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이 외교 소식통은 "연구 협력 기관 간의 협력사업이나 세미나 참석 때 심사 또는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교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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