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돼 있을 뿐이지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개정 등을 통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 구성원 임명권을 여전히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게 35건인데, 즉시 개정되지 않거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고, 여야가 각 5명씩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은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거나 독촉한 적 있나.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라고 몰아붙였다.
이외에도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감행했고,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사안만 콕 집어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저희가 해석하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국회의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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