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檢 즉시항고 필요성 취지 발언 비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볼 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하면서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천 처장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이 천 처장의 개인적 의견과 월권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독자적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 번복된다면 검찰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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