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법의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살아있음을 보여줘"
"이제라도 탄핵 시도 즉각 중단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최 원장, 검사 3명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이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선 안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시켜 줬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