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비판...탄핵엔 '신중모드'

민주, 최상목에 "내란 공범 자인하나" 질타
다만 탄핵은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검법 재표결도 유보적...현안 집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민석(왼쪽), 전현희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명태균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판을 쏟아부었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됐으나 당분간은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여당과 합치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발표되자 즉각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듯하다"며 "국회는 즉각 재의결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최 권한대행은 이미 직무유기죄나 경호원들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단 범죄에 대해 말릴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데에 대해 직무 유기 혹은 방조죄로 충분히 고발돼 있다"며 "반드시 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잠시 주춤했던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명확히 드러났고 오늘은 창원산단 방산업 관련 수천억대 의혹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위병을 자처하기로 한 모습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명태균 특검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발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도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금 개혁 등 정쟁에 미뤄진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부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 시점에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이틀간 탄핵 논의가 있었으나 시점을 넘겼다”며 “며칠간은 자연스레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