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이라면서 '비핵화와 한미연합훈련 실시'하는 트럼프의 속내는

美정부 공식입장은 '北 완전한 비핵화'
동시에 트럼프는 "nuclear power 김정은"
①협상장으로 유인하려는 고도의 작업
②비핵화 아닌 핵동결 목표의 군비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0월 9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리딩의 산탄데르 아레나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차 북한을 비공식용어지만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케미를 강조하면서 한미간 북핵 대응기조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대응 태도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 다소 모순적인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그간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외교장관회담,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에서 “‘핵 공유’와 ‘확정억제력 제공’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 전파행위에 열을 올리는 나라들은 다름 아닌 G7”이라면서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 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핵 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언뜻 미국이 앞장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칭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내놨다. 가장 최근인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선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확실히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유사한 사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의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처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외교무대에선 북한 비핵화를 견지하면서 가라앉았다. 그러다 최근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과 미 정부 차원의 비핵화 입장이 동시에 발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먼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거래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던 만큼,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들이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보단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고도의 작업”이라고 짚었고,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대화가 된다는 취지로, 비핵화 공식입장은 변화가 없어 과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핵군축협상 의도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핵화 입장은 당위일 뿐, 실제 북미대화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원 한반도전략센터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벗어나 핵 보유에 성공한 국가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는 건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군비통제에 나선다는 걸 시사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단기적 목표는 ‘북핵 억제와 한반도 핵 균형’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핵무장론을 제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