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거래 늘고 비강남권 집값도 들썩… 한달만에 '백기' [토허제 결국 원상복귀]

오세훈 "해제 이후 변동성 커져"
이상거래 징후 등에 다시 지정
과열 계속땐 조정대상지역 가능성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는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한달 만에 다시 꺼낸 것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과열의 발단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였다는 점에서 정책실패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주택 거래량·가격 과열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 불안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기폭제가 됐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고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월 말부터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곳은 2월 둘째주에 11곳에서 셋째주 17곳, 넷째주 18곳으로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첫째주 17곳, 둘째주에는 23곳이 치솟았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2월 둘째주 0.02% 상승에서 셋째주에는 0.06%, 넷째주에는 0.11%로 뛰었다. 3월 들어서도 첫째주에 0.14%, 둘째주는 0.20%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돼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지역 주민의 강남3구 진입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월부터 반등세를 보였다. 2월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타났다.

■시장상황 따라 연장 검토

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4일부터 9월 말까지 계약일 기준으로 한시 적용된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연장 혹은 유지하되, 별도 조치가 없으면 만료되는 형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조가 판단되면 토허제 연장을 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이어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으로 적용된다.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도심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주택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