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밀어붙였다.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국민 피로도가 극에 이르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탄핵병에 걸린 환자처럼 탄핵에 매달리고 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목적은 뻔하다.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때다. 마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표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권한과 권리가 있어도 기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것을 민주당은 집요하게 요구하며 결국 탄핵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탄핵 인용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거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두 경우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산인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로 자칫 혼돈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지지층의 세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 성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 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차별적 공세 속에 국민 여론은 두동강이 난 상태다.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은 아스팔트 정치의 전당이 돼버렸다. 헌재를 압박하다 못해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흥분한 지지자들은 극단적인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을 시도한 끝에 숨졌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사람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다.
과격한 시위와 행동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끝도 없는 공세와 선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자고 군중을 설득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또한 국민 선동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야당의 정도는 더 심하다.
이유는 혹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 자신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야당은 그래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할 생각은 없고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 저열한 정치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가 더 걱정이다. 야당의 행태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