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MBK)가 사실상 카드대금 기초 자산유동화증권(ABSTB) 변제 의지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확한 원금 보장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거야말로 남의 뼈 깍는 일”
이 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발행된 (미상환) 4000억원 규모 ABSTB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거짓말 같다”며 “정확히 언제 변제한다는 건지 얘기가 없고 실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채권자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핑크빛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MBK가 당장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ABSTB를 변제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며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 등을 약속 못 하면 여러 가지를 숨기는 셈”이라고도 짚었다.
또 그는 앞선 태영건설 사태를 언급하며 “관계자들이 당시 태영건설을 신뢰했던 것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고통 분담을 했기 때문”이라며 MBK를 향해서는 “이거야말로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MBK 행태로 인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PEF들은 일반은행 등에서 하기 힘든 (자본시장) 브릿지(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사모펀드 자체의 본질적 개념을 바꾸는 게 시원할진 몰라도 시장 전체 기능 차원에서 보면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잘못한 주체는 MBK이고,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최상위 몇 명”이라며 “그들에 대한 책임 부여, 진실 규명 등은 필요하지만 산업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이미 통과, 현 상황에서 판단해야”
이 원장은 이날 MBK 발언에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어떤 법안이 낫냐보다는 이미 통과됐으니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라는 발언과 연결된다.
이 원장은 이어 “만나본 해외투자자들은 한덕수, 최상목 체제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는 인식”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도 개선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 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남발에 대비한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있다.
이날에도 “미국 등에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민사상 통제를 하는데 한국에선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며 “이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금감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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