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하고 건보는 지속가능성 높인다"

필수의료 質 제고,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위한 지원 확대해
과잉진료 우려 높은 비급여 '관리급여' 적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지원, 의료격차 해소,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제고, 의료 공급 체계 확립 등 7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나선다.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보상 개선

정부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행위를 적정 보상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신장이식, 태아치료,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등의 수가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또한, 수가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패널병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도입과 분만 인프라 유지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의 질과 성과를 기반으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량 중심 보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에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재활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요양·간병·돌봄 서비스를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신규 항목 도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 정신건강 및 여성·소아 관련 의료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 및 마취료 가산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에는 추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응급 수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추가 간호사 채용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종합병원 개설 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적용,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의 급여 제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건강보험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강화, 의료격차 해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 공급체계 확립이라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응급의료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