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벌어졌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극한 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격렬한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으로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한 지 6일 만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절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반역'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됐던 행정부 '거부'와 입법부 '탄핵'으로 요약되는 극한 갈등이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 이르러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협과 양보는 없이 '상대방 쓰러뜨리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구조다.
이 대립의 기저에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뉴스1에 "헌재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도 한다"며 "분위기 변화를 다들 감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선고 시점을 앞당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총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인용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 바로 선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가야 인용이 확실시된다는 이유에서다.
엇갈린 셈법 속 헌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자칫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고 정치권은 어떤 결과든 불복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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