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헌법 절차대로 작동되길"
[파이낸셜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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