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다음달 확정·발표한다.
생명·손해보험업계에서는 유지관리수수료의 단계적 도입 또는 한시적 유예 등을 건의했고, 법인모집대리점(GA)업계는 보험계약시 설계사가 수당으로 받아가는 판매수수료 직접 공개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2차 설명회를 거쳐 확정된 개편방안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및 GA 임직원, 생명·손보·GA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에서는 특히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백화점, 홈쇼핑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입 기간별 판매수수료 공개안(예시)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월납보험료 20만원으로 20년 납입시 선지급 수수료는 총 460만원이다. 선지급 수수료 250만원(보험료의 5.2%)과 유지관리 수수료 210만원(보험료의 4.4%)을 합친 금액으로,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로 보험료의 9.6%를 챙기는 셈이다. 1차년도에 230만원(4.8%), 2차년도에 70만원(1.5%), 3차년도에 40만원(0.8%)으로 줄었다가 4~7차년도에 120만원(2.5%)으로 높아진다. 부당승환이나 조기 계약해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과 수수료 범위 및 산출 방법,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GA 관계자들은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판매수수료 이연분급에 대해 최소 2년의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시행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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