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사회적 고립 예방 등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 적극적으로 예방 대책 보강
고독사 4단계로 위험군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인포그래픽.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위험군별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 보훈 복지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현행 6600여 명에서 8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훈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세분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 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겐 기존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더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위험군엔 인공지능(AI) 안부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단체와 연계해 음식을 제공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엔 지역별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혹한기, 혹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엔 27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고독사 고·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계절 나기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