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땐 ‘정원 원점’ 약속 깰라... 의대생 등록만 하고 수업참여 미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에도 수업 참여율은 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실질적 수업 참여까지를 '실질 복귀율'로 집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 이상의 움직임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4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정원 등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득 없이 '백기 투항'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발표에서 마지막까지 74.6%가 '제적 대상'이던 인제대는 2일 전원복귀로 돌아섰다.

교육부 중간집계 기준으로 제적생 2명과 군휴학 등 휴학 승인자를 제외한 99%의 학생이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로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 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5개 의대 조사 결과 응답자 6571명 중 투쟁 미참여(수강신청 참여) 학생은 254명에 그쳤다. 수강신청률은 3.87%다.

교육부는 당초 '전원 복귀' 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약속했다. 등록 마감 초반 복귀율이 절반에 그치며 '전원'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40개 의대 모두 99% 수준의 복귀율을 보였다. 수업이 가능한 '과반' 수준을 논의하던 것과 달리 교육부 본래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의대생들이 주목중이다. 대통령 주도로 이뤄진 의료개혁이 갈등을 빚어온 만큼 기각될 경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갤럽 설문조사 기준 탄핵 찬성 여론은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2주 조사에서 75%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4주 조사에서 60%대까지 내려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