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관련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서울시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통상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고 분석하며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수십년간 무역 상대국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해 미국도 그만큼을 부과한다는 상호관세 프레임이 유권자들에 어필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관세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충격에 빠트리고 교란시키는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감정적 대응보다 긴 호흡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명시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검토하고 관세부과 자체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인 경쟁구도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남미공동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연대 방안을 살피고, 국내적으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사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도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 자동차 및 반도체 등에 중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며 “이제 정부는 협상으로, 경제단체 등 민간은 미국 설득으로 관세파고를 극복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5시께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26%를 비롯, 베트남 46%,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 20% 등의 관세를 매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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