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리더십 공백 지속…2분기 수출, 관세 대응 안갯속

1~3월 韓 수출 1600억弗 전년대비 2%↓…철강재 7% 하락 美, 25% 상호·품목별 관세부과…2분기 대미 수출도 안갯속 자동차, 가격 경쟁력 하락에 타격 심화…반도체, 수출 악재 통상전문가 "尹 부재 영향도 있어…수출 다변화 추진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세종=뉴시스]김동현 박광온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당장 2분기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로는 자동차·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관세율 하향 조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와 배출가스 부품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도 국가 리더십 부재로 협상에 난항을 격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벌이며 우리 입장을 전하고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대미 무역 수출에 있어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2025.04.03. [e-mail]

◆1~3월 韓 수출 1600억弗 전년대비 2%↓…철강재 7% 하락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3억 달러 대비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 1~3위 품목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의 경우 올 1분기 173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17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보다 1.14%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일반기계의 경우 115억 달러로 전년 131억 달러 대비 12.2% 줄었고 우리나라 효자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28억 달러로 전년 310억 달러 대비 5.8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재의 올 1분기 수출액으로 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올렸던 83억 달러 대비 7.22%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2025.04.02. [e-mail]

◆美, 25% 상호·품목별 관세부과…2분기 대미 수출도 안갯속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로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올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욱 큰 수출 하락세가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2~2018년 연평균 수출 669억 달러, 수입 467억 달러로 무역수지 2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19~2020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14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226억8854만 달러, 2022년 279억8098만 달러, 2023년 444억2430만 달러, 2024년 556억6508만 달러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수지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출액 감소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6838억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최소 512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단순 계산되는데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중 약 3~40% 가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계는 9일 발효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자동차, 가격 경쟁력 하락에 타격 심화…반도체, 수출 악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가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는 대미 수출 영향보단 중국 수출 감소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대미 수출액이 342억 달러에 달해 25%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개별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차, 기아가 판매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회사와 관계사의 부실화 요인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0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체 수출액 대비 1419억 달러 대비 7.2% 수준인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중 HBM 수출 제재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각각 30%, 6.2% 감소하는 등 한국 수출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반도체를 수출한 국가는 중국과 홍콩으로 각각 33.3%, 18.4%의 비중을 보였데 범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50%가 넘는 만큼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2025.04.03. [e-mail]

◆통상전문가 "尹 부재 영향도 있어…수출 다변화 추진해야"

통상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25% 상호관세 부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새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대통령 부재로 인한 수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끼리 담판을 짓는 것을 원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공백이 생기다보니 교류를 못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했던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금액만 가지고 부과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선 이후 관세율 하락 등이 현실화된 이후 미국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매긴건데 향후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 만큼 우리나라의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미국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역 다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장 대미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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