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금융 투트랙으로 대응
F4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 시행"
전기·가스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조기대선 국면 외교정책은 관망
F4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 시행"
전기·가스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조기대선 국면 외교정책은 관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정상외교 없는 통상·외교 대응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후 내각 구성시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두달 이상 정상외교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가시화된 가운데 통상·외교정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통상·금융시장은 투트랙으로 대응키로 했다.
■리더십 공백, 美 관세에 속수무책
4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26% 상호관세 부과안이 나올 때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감안했을 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만을 트럼프가 만나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통령 탄핵 영향으로 앞으로도 최대 두 달 이상 대통령 없이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통상 대응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주 자동차 관련 지원책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관련 학계 전문가는 "한동안 한국의 외교·통상 수장이 없어서 협상 순위에서 후순위였다는 소문은 절반만 맞다"며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통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후 최 부총리 등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10조 추경, 이달 내 통과 노력
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도 개최했다. 경제팀 장관들은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외교부의 외교현안 대응은 관망세, 다시 말해 현상유지에 집중한다.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소요되는 2개월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가 가혹할 만큼 빨라서다. 먼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미 현실화된 관세 압박은 물론 향후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그 시기를 예상키 어렵다.
특히 정권교체 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고든 창 시사평론가는 전날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혈맹'을 얻어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탄도미사일에 핵추진잠수함까지 내세우며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일본도 권력공백기를 비집고 도발에 나선 상태이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PMZ)에 70m 규모 철골 구조물을 세워 실효지배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고,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강변 등 과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김윤호 이보미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