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유력 대권주자가 대선 전 개헌에 선을 그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개헌 찬성파와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여권과 비명(非이재명)계 주자들이 권력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대선 경선과 본선거 기간 개헌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로 한정했다. 대선 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대선·개헌 동시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 의장을 향해 "시기적으로 아주 맞지 않은 시기에 (개헌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상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날 실시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구상은 동력을 잃었다.
다만 비명계 주자들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개헌을 요구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됐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고 몸에 맞지 않은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선거일에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와 경선에서 맞불을 비명계 주자들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10월 27일에 국민 투표를 통과시켰다. 4개월 만에 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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