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3차 연금개혁 새로운 시작…추가 재정안정 조치 필요"(종합)

이기일 1차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회의 주재 "이번 개혁 절반의 개혁…4차, 5차, 6차 지속돼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추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1차관은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다"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금수익률을 더욱 제고하고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일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구조개혁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세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 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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