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공수처는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이건 위헌적 권한 남용이고 내란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법률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명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의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헌법(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 지명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임명권이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이들 지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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