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 권한남용을 행사했다”며 “이번 두 사람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법률위원회에서 검토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한 대변인은 “그런 부분까지도 법률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대변인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나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아직 그에 대해 논의되진 않았다”며 “일단 법률적 검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이완규는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지명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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