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놓고 與野 세대간 공방 가열

일단락된 모수개혁, 여전히 첨예한 여야 입장차 8일 첫 회의서 드러나
與 "국가 재정 투입, 세금 충당은 청년 세대 주는 마당에 적절치 않아...기성 세대도 양보할 건 해야 해"
野 "본인들도 노인층 되면 받을 돈, 줄이자는 것 어불성설...세대를 아우르는 존엄한 노후 보장 체계 마련해야"
"특위 위원 자격 없으니 빠지라"...특정 위원에 대한 공격성 발언도 나와 여야 청장년층 의원들 간 냉랭한 분위기 조성하기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세대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는 모수 개혁을 '반쪽 짜리 개혁'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여당과 초고령사회를 거론하며 연금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를 외친 야당 간 첨예한 대립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개혁안을 적용받은 여야 소속 청·장년 의원들간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한 90년대생 특위 위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기성 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인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70년 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던지 10년 뒤 쯤 내는 연금은 올리고 받는 것을 줄이는 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청년 세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30대인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충당하면 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무슨 하늘에서 나오나"라며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문제, 잘 알고 있고 빈곤한 노인들한테 받는 돈 줄이라는 게 아니다”"라며 "여유 되는 노인 분들도 많고 몸이 건강한 분들도 많으니 구조 개혁을 논할 때 기성 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는 '쓴소리'로 맞받아쳤다.

전쟁 세대인 80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10대 자녀를 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 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순된다"며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지게 되는데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각에서는 혜택은 부모가 받고 미래세대한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오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걸 반대하는데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공존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다. 우리 연금 특위가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역할을 높이는 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을 겨냥, "양당이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진보당은 지금까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오늘 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시킬 건지 알고 싶다. 만약 대책이 없으면 연금 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첫 자리에서 자격 운운하며 나가라는 게 할 소린가", "모든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 오히려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의장이 지명한 특위 위원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건 무례하다. 직접 사과를 표명하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e-mail]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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