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행정소송·헌재법 개정 검토…韓 재탄핵에는 신중
민주, '韓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저지 총력 대응…실효성은 고민권한쟁의심판·행정소송·헌재법 개정 검토…韓 재탄핵에는 신중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함·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만큼, 이를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게 할 의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의무를 발생하게 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카드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상,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번에 이뤄진 후보자 지명에도 개정안 내용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재차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잇따른 권한대행 탄핵으로 역풍이 불 수 있어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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