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1000억 늘리고,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관세전쟁' 지원 본격화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개최
對美 수출, 생산감소 기업·업종 지원 집중

자동차 수출 앞날은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대다수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2025.4.8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하면서 정부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관세장벽 피해를 입은 수출피해 기업에 바우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첨단 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관세 전쟁에 대응,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대 미국 수출 및 생산감소 업종과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종별로 2024년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은 자동차가 49.1%로 가장 높다. 가전 48.5%, 2차 전지 47.2%, 철강 13.1%, 반도체 7.5%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 피해 지원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일종의 보조지원제도인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원규모는 2400억원이다. 이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부안은 오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국내 대책도 시행된다.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업계에 국내 수요를 늘려주는 보조금 확대책이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고 신차 구매 때 탄력세율을 오는 6월까지 적용하는 지원책이 검토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과 정부 보증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관세전쟁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045억원인 유턴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의 수출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등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산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