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면면은? '尹 40년 지기'와 '30년 법관'

이완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검찰 이론가
함상훈, 30년 재판 외길…김경수 '댓글조작' 2심 유죄 선고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64)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이력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며 얼굴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윤석열 측근', '검찰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그의 가족 사건도 맡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가해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에만 30년 가까이 몸담은 '정통 법관'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사법행정 경험 없이 줄곧 재판 실무에 집중해온 함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소에도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행정법과 헌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외에도 함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으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중 처벌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호통을 친 일화로도 알려져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