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망설일 이유 없어"
"다시 탄핵해 불법과 내란의 연속 막고 반헌법 상태 제거해야"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인정되나 국정 공백 우려로 그 위반 정도의 중대성 평가를 유보해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며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추 의원은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파면한 대통령인데,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중인 피의자"라며 "바로 내란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트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부터 불법을 저질러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해괴한 법기술로 방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자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덕수는 왜 그러나. 야당을 자극해 일부러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 야당이 탄핵하면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야당을 비난하며 국민의 동정론을 업고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려는 추측이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 되려고 하는가. 내란 옹호와 명태균 늪에 빠져 대선 후보가 사라진 국힘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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