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발족했지만, 대선 이후 구성원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후 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으로 차기정부에서 좀 더 확정적인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DMZ 남방한계선 또는 북방한계선(NLL) 인접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구상에선 특구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 갈등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3.5.~10.31., 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구역이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산업형·관광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제정돼 같은해 12월 14일 시행됐다.
남북 간 경제적 교류 촉진 및 상호 보완성 증대를 위한 법으로 인허가 간소화,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역 개발 촉진이 목적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수용·사용 지원, 기반시설 설치, 국유재산 사용권, 법인세·부담금 감면이 있다. 입주 기업에게는 국세·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하지만 기대했던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해선 향후 차기정부에서 부처간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00만평 규모 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약 22조원, 취업유발효과 약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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