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도 요인 거론...정확한 원인은 오리무중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원인이라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설명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유는 핵 개발 우려 국가, 정치적 격변, 테러 지원, 경제 안보 등이 주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핵문제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앞서 한국이 지난 1993년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핵 관련 이슈가 주요 배경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질의에 대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과학기술협정 범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자, 한국에서도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적 제재 우려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후 비핵화 정책을 지속하다가 현 정부 들어 '핵 보유' 목소리가 다시 커진 셈이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인 격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 1980년대에도 정치적 격변기(12·12 군사반란, 5·18 사태 등)의 영향으로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다. 일각에선 이들두고 계엄사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없었다.
정치적 격변, 핵 자강론, 경제안보 등이 모두 조금씩 섞인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분간 민감국가 지정해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해제에) 물리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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