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재활원 엄중한 처분 필요" 장애인단체 울산시에 특별감찰 촉구

태연재활원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한 공동투쟁 집회 개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도 사과 요구

울산 태연재활원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15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설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직원 4명이 구속되고 16명이 입건된 울산 태연재활원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특별감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대책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15일 울산시청 앞에서 태연재활원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한 공동투쟁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상습 확대 사건이 발생한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한 울산시의 특별감찰을 요구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과 장애인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명이 넘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울산시도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을 반복해 시설 내 학대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따라서 공적인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일했던 전직 생활지도원 4명(20∼50대)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생활지도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설 대표 70대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24시간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가 끝내 주지 않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혐의에 포함됐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