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이 관세 최소화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상대국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미국 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한국 등 상대국들이 가져오는 '최선의 제안'(A-game)에 따라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우방국과 먼저 무역 합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top targets)으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대미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앞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1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우선협상 자격을 획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의 조기 타결과 철강 수출 물량 제한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트럼프 2기와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로드맵에는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는 수출 대체라는 두 축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 내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략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대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아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해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전반적인 상황도 극도로 유동적이어서 한국이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자칫 장기적인 국익에 손실이 클 수 있어, 일본 등 주요국과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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