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선 불참에도 野 견제 격화..관가에선 트럼프 협상 전략설

韓대행 파장 경계해 여야 모두 견제
野 대정부질문-결의안-탄핵 총동원
관가, 트럼프 협상 전략적 이용 시각
바이든 말기-캐나다 과도기 대표적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정치권 대망론에도 15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대행이 3지대 대선주자로 출마했을 경우 파장을 경계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정치권은 한덕수 대망론으로 들끓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다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차기대권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 박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입을 모아 한 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한 공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한 권한 논쟁을 이어갔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거기다 오는 16일 한 대행 탄핵소추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능을 동원해 한 대행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싸움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둘러 결론을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키도 했다.

여야 모두 한 대행 출마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 본선에서의 파장 때문이다. 여야 경선에 불참키로 한 이낙연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3지대를 꾸리면 이재명 전 대표로 쏠린 판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관가에선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지 여부를 떠나 현재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차기대권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국 정상의 잔여임기나 국내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캐나다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후에는 한미 간 협의도 유보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취임한 마크 카니 총리는 조기 총선을 앞둬 온전한 총리가 아니지만, 카니 총리가 오는 28일 총선 직후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개시하겠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트럼프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