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은 옛말' 국힘 "분양가 인하 유도, 대선공약으로 추진"

용적률·건폐율 상향, 건설비 부담 완화 등
"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2법 등 규제 대안도 마련"
"서울-수도권-비수도권 맞춤형 정책 개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분양가 인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 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은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 공약 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