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18만가구… 주택공급 황금알 거위 '신통기획'

서울시 '신통기획 100호' 돌파
응팔 동네 쌍문동 노후 빌라촌
1900가구 대단지로 변신 계획
대상지 172곳 중 100곳 마무리
도시정비 새 패러다임 인정받아
공공기여·재산권 갈등 대책 필요

서울시 정비사업의 대표브랜드 신속통합기획이 '100호'를 돌파했다. 제도 도입 3년 반 만에 18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확정된 셈이다. 다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가 신통기획 100호로 선정됐다.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된 이곳 노후 저층 주거지가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살린 1900여 가구 규모의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신통기획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0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이 완료된 100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4개소 △정비구역 지정 23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로 불리는 신통기획은 지난 2021년 9월 도입됐다.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을 지원하며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가 제안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사업성도 적극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기반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전문가, 관계부서가 약 2000회에 달하는 소통을 이어왔다"며 "쌍문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는 등 각 도시공간의 품격을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신통기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헤매고 있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신통기획을 통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으로 갈등요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속가능 여부가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허가에서는 속도를 냈지만 이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통기획으로 지정되고 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