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정책은 文정부 시즌2"... 주거委에 '집값 폭락론자' 등 포진[6·3 대선 D-48]

민생연석회의 주거위 12명 구성
서민 주거 불안정·양극화 우려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인사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참모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안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이다.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위원회는 당내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당내 위원에는 허종식 위원(정무위), 손명수 위원(국토위),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손 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외부 위원 9명 중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포진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 교수나 임 교수 모두 비슷한 사상과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핵심은 주택시장에 '적극적인 공공참여'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등도 주거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집값 폭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지칭한 '영끌오적'에 반대 개념인 '폭락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예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주거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념학자, 폭락론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위주로 정부가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배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