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