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명지연에 업무 과부하.. '빈집' 공수처 존립기반 흔들

처·차장 제외 정원 절반도 못 채워
4개 수사 부서 중 2곳만 운영중
일각 "업무환경은 조성해야"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면서 업무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 근무 중인 검사 인원은 12명이다.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3명인 점을 생각한다면,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꾸려가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이같은 인력난으로 인해 4개의 수사 부서 가운데 2곳의 수사 부서만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의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획관은 4부장검사가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고, 탄핵 후 임명권을 넘겨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사의를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동안 업무는 쏟아지고 있다. 당장 모든 검사 인력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탓에 '채상병 순직 사건'은 1년 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도 받았다. 이밖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비전 발표회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며 영국의 중대리비수사청(SFO)를 모델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기존 합의에 따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