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대통령취임 선서식·상생페이백...이색 예산 찾아보니

산불특수진화대 월 4만원 위험수당 신설
회복차량 도입...임도 신 증설 투자 확대
'싱크홀' 노후 하수곤로 도로 조기 개보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1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 2000억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출 사업에는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과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공공배달앱 할인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민생부감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식 준비 예산 9억 원을 반영했다. 새 대통령 취임을 맞아 헌정 질서에 따른 공식 행사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에 1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에 월 4만원의 위험 수당이 신설된다.

진화 대원 안전장비도 새로 교체하고, 현장 출동 인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차량도 도입된다. 현재 산림청 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주야간 투입되더라도 회복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신·증설 투자도 예산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항공 및 노후도로 투자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항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에 2548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에 1259억원을 배정했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확대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올해 지난해보다 20만원 더 써 120만원이 됐다면 20만원 의 20%(30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